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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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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3. 인천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51994 판결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0구합6024 판결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07 선고 2020누10138 판결
  (종전 판결 인용)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따라서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8. 창원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8구합53694 판결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04.12 선고 2016구합78172 판결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9.01.16 선고 2018누37993 판결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처리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2018년
11. 서울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2017년
14. 대전지방법원 2017.11.23 선고 2017구합101392 판결
  프로토금형은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았고, 측정기기와 단말기,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39766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16. 서울행정법원 2016.12.02 선고 2015구합80567 판결
  금형은 도구나 공구와 범주가 달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관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17. 서울행정법원 2015.07.16 선고 2014구합72040 판결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09년
20. 제주지방법원 2009.05.13 선고 2008구합62 판결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법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8년
22. 대전고등법원 2008.10.16 선고 2008누1106 판결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되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수원지방법원 2008.06.11 선고 2007구합3627 판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의미[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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